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치과와 사이에 교정치료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치료를 받았으나 계약내용에 따른 정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의료사고로 볼 여지마저 있습니다. 적어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 방문하시어 재교정을 요청하실 민사적인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원만히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통해 대응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는 고의적인 행위에만 적용되며 과실로 인한 행위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셔도 도움을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해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지하철 CCTV 열람 및 해당시점의 카드테그 기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해당 지하철 역사에 방문하시어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제출에 제한은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엄벌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필요하신 만큼 제출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실조회 등 개인간의 법적 다툼에 개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기업 직원과의 통화를 녹음하여 녹취록도 제출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사실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불리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사실조회 회신은 기존 주장을 좀 더 강화하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로 거짓,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주 처벌대상은 광고를 주도하고 시행한 업자이겠으나, 실제 그에 편승하여 알바를 하여 그 행위가 가담한 사람들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마음 먹고 수사를 한다면 모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다만 실제 처벌정도는 경미한 수준에 그칠것으로 보이며, 벌금 100~300만원 범위에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에서 인지송달료는 실제로 납부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제 지출하신 금액을 확인하여 청구하시면 되는 것으로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 입금 내역 등 실지출비용 합계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상황에서 B는 A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C와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C에게 밀침을 당한 상황으로 오히려 C에게 폭행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와 사이에 합의를 하시고 처벌불원서를 받으시면 B의 폭행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해당 절차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하시고 계정정보를 넘긴 것입니다. 이 경우 사기에 가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께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지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계좌 정보를 넘긴 것 또한 대출관련 절차적인 사안으로 이해하셨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대화내용을 모두 가지고 계시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셨다면 혐의가 없음이 금방 확인되실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침착하게 억울하신 사정을 잘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