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을 두고 있으며, 그 관리규약상 관리비미납세대에 대한 조치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약의 내용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하실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단저, 단수 등 조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차등록을 말소한다던지 기타 공동주택에서 공동경비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한 이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매수자가 질문자님의 동의도 없이 들어와 살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자에 퇴거하시면서 보증금을 받으시면 되는 관계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으시는 한 매수자가 2월에 이사들어오는 것은 불가합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파트 도어락 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 내부에 짐 등을 두어 점유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이사를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이 직접 파기자판 즉 원심을 파기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지적한 내용에 따라서 원심이 추가 심리를 거쳐 다시 판단을 하라는 취지로 원심법원으로 환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송하는 이유는 원심법원의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있으므로 그 잘못을 시정한 다음 이를 전제하여 사실관계를 추가 심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 등에 대해 심도있게 심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자를 모두 충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따지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낫습니다. 양자택일 상황이라면 법적 책임보다 도덕적 책임을 감수하고 행동함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합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가해자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또는 경찰에게 중재를 요청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나 검찰 조정위원이 합의서 작성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2. 적정 합의금은 얼마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 물건가액을 고려할때는 300~500만원 수준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금 협상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합의금 협상은 금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들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절차와 효과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배상명령신청은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가능한데 보통 소액 절도사건은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한 수사절차 내에서 합의를 보고 마무리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범죄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현장에서 이를 보았다면 현행범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체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6차례 변론이 끝난 후에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선고를 하겠습니다. 변론이 끝난 후 선고까지는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상계좌를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나름 중범죄에 속하는 행위입니다.사기의 공범으로 엮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7세로 아직 미성년자이며, 고의적으로 알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벌된다고 해도 벌금형 100~300만원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벽에 못을 박는 행위는 그것이 상식을 벗어나는 정도로 다수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2~3개 정도 박은 것에 불과하다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시 특약으로 못을 박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사안이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구비용이라고 해도 10~3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시게 되면 경찰에서는 추가 수사 없이 바로 모든 서류를 검찰로 보내게 됩니다. 경찰에서 이미 한번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사건을 바로 검토하는 절차로 진행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