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단지 교복이 등장한다는 점만으로 아청물로 볼 수 없고 표현물 전체의 내용 등을 고려했을때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아청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아청물로 단정하여 이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없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당하실 사안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범죄라도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와도 무관하며 성범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일때 저지른 범죄의 경우 나중에 성인이 되어 발각되더라도 촉법일때 저지른 범죄인 만큼 행위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즉 형사미성년자로서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발각되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만 임대인과 합의가 된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을 걸었고, 현재 계약금까지 지급된 상황이기는 하나 잔금이 치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잔금이 모두 지급되고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되면 그때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도 종료가 된다고 봐야 하고, 그때 보증금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이므로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는 잔금지급시까지는 좀 더 기다려주시는 것이 법적으로는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전자담배 거래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계약이 파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돈을 돌려받으셔야 하며 만약 판매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는 대금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경우 이의신청 절차까지는 진행해주시는 것이 보통이며, 계약상으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재선임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기존 약정 범위내에서 진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하여 협의를 해보시면 충분히 잘 대화가 되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특약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기간이갱신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하여 협의하에 말씀하신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 기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특약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사항이겠으므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기초로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기재하신 경우에는 리뷰를 작성하는 본래의 목적 범위의 행위로서 그 목적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명하는 것이 좋으며, 영수증, 실제 머리사진 등을 더 보강하여 자료제출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담배(전자담배)를 구매하더라도 별도로 처벌이 있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실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합의요구는 무시하셔도 되며 오히려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