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온라인 게임사에서 이루어진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마땅한 그거가 없고, 특히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아파트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아파트가 민법 제758조에 다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보험처리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폭행으로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간다고 했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은 50만원을 최대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황장애는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말에 신경을 쓸수밖에 없습니다. 벌금형의 액수를 결정하는데 아무래도 영향은 갈 수 있습니다. 합의를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과도하여 합의가 어려우면 벌금형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위에 상황이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 폭행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말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2.경찰분들이 오셔서 다 합의보고 사과하고 끝났는데 이후에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고소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3.만약 고소를 당하면 증거제출로 녹음파일 제출해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괜한걸로 오바 떠는건 아닌지.. 불안해서 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거래를 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하자들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자들은 애초 매매당시부터 존재하고 있던 하자들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 온라인거래의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도 가능하신 것으로, 쇼핑몰에서 적어둔 환불불가의 문구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구입니다. 다만 업체입장에서는 그러한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환불요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고, 혹시라도 법적 다툼이 되었을때 설령 법적효력이 부인된다고 해도 주장할 뭐라도 만들어둔다는 의미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이며,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해도 이미 중고제품의 특성상 사용감이 존재함을 고지하신 상황으로 상대도 이를 인지하고 거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수리비를 지급하시거나 환불을 해줘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적으로 모자이크를 제거한 영상들의 경우 불법촬영물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시청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의하여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행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신호를 끝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행하셔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은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