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그 키스방이라고 하는 곳이 여성과 대화를 하면서 다만 키스만 할 뿐이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키스 자체로는 성행위로 보지 않고 이를 금지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불구속수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구속을 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하여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구속수사를 진행합니다. 구속여부는 법원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되는 것은 특정성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개되었다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도 충분히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측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폭행을 가하신 사정은 없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상해까지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주장일 뿐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치료는 받으셔야 하며, 치료를 받은 후 그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처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당 호텔로 일단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병원 진료를 받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 영상이 없더라도 당사자간 차에 치인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보험처리는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혹시라도 모를 분쟁상황에 대비하여 경찰에 신고 후 cctv 확보를 시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새롭게 이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가 있다는 것은 명백히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되기 때문에 누수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책임은 윗집에서 부담하겠으나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매도인이 이에 대해 확인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접수하면 3일 내외로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며 상대방이 소장을 받는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으나 만약 바로 받게 된다면 이후 3개월 내외에는 재판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다소 연기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법원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보증금액이 건물의 가치 자체를 넘어서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경매낙찰가액이 3000만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