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임차인)는 여자친구 1명으로, 계약서 상 특약으로 동거인(저)를 명시하면 전세자금대출에 문제가 없을까요? =>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각 대출기관으로 직접 문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대출기관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어서 대출신청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와 같은 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이 진행되었다고 했을 때, 만약 저(동거인) 혼자 3월 1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 여자친구는 계약 후 14일 뒤인 3월 15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그 동안(3월 1일 ~ 3월 15일) 사이 대항력은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 동거인만으로는 법이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상의 명의자가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동거인 구조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방법에서 아래의 두 선택지 모두 가능한 방법일까요? => 세대가 분리되기 어려운 구조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1명은 세대주, 1명은 동거인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대주, 세대원의 관계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당수의 도시가스 업체가 카드가맹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카드가맹등록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가맹등록을 하지 않고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나 가족에 대하여는 중개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법 위반사유가 아니므로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제376조에 따라 상고기각결정이 있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으로서는 소송기록을 상고법원으로 송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경우를 초과하여 너무 과도한 관리비가 지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른 오피스텔 소유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입주자대표가 있을 것이니 우선은 입주자 대표와 이야기하여 오피스텔 관리비 과다청구 문제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은 파기가 된 것으로 현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분증과 통상사본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응할 법적의무 역시 없습니다. 세금문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으로 현 상황에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처벌받을 행위입니다. 계정을 잃어버렸다고 기망하여 계정을 회수한 후에 이를 타인에게 팔아버린 것은 사기죄, 횡령죄 또는 배임죄는 물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임)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공용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공용부분이라고 해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화장실 키도 주지 않아 사용자체가 불가능함에도 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 근거없는 것으로서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으로는 위법행위로서 단속대상이 되겠으나,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