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무심코 뿌린 물이 얼어서, 나중에 행인이 미끄러져 다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 남겨봅니다.

도로에 무심코 마시던 음료수를 길가에 버렸는데, 날씨가 추워서 얼어버렸고 한 두시간 후에 행인이 걷다가 얼음을 밟고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하면, 형법상 과실치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혹은 민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에 무심코 음료를 버렸고 그것이 얼어서 1~2시간 후에 행인이 걷다가 넘어진 경우, 음료를 버린 위치가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으로 음료를 버릴경우 얼어서 위험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그와 같은 행위를 했고 결국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적으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분명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