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송구조를 통해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는 설사 그 청구가 기각되는 등 패소판결이 선고된다고 해서 면제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를 취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의 거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고 그 형체를 어럼풋이 알 수 있을 뿐으로, 그것만으로 성적인 사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공동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옥상의 배관 문제라면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겠으므로 각 세대가 분담하여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례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설 유료 판례검색 업체를 통해 판결문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법원에 판결문 열람신청을 하여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상태가 된 것으로 봐야 하겠으며,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해지시점을 더 앞당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시적으로 준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포괄적인 준용이 되는 것으로 보여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전체 규정의 내용과 빠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을 하여 같이 상황한 점을 비롯하여 집값의 변동 등에 따른 가치평가 금액도 함께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혼수 등 가전은 일단 질문자님 소유이기 때문에 상호 협의가 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이 짱길다라는 표현은 특정인의 신체적 특징을 희화화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저속하거나 불쾌한 표현 정도로 보아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을 받은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집주인이 추가로 약속한 별개의 사항이며 지급명령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가하며, 추후 별도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 인상이 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다고 해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신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시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