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금은 점심시간으로 전화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시간을 조율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정이 언제가 되는지 물어보시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과 원만하게 대화가 되지 않으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윗집의 대응 상황에 비춰봤을 때 말로는 문제해결에 이르기 상당히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고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낭비를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의 원래 주인이 나타났다고 해도 해당 물건을 정상적으로 구매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돌려줄 이유는 없으며, 물건을 판매한 자가 실제 주인과 사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보석금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사건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재벌총수 등에 대해서는 10~20억 가까운 보석금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성적인 대화가 유도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를 빌미로 협박까지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계정탈퇴 후 차단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련하지 않으셔도 되고 신경쓰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 아닌 자가 전입을 함에 있어서는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야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포인트나 적립금으로의 환불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진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더 확인해보기는 해야겠으나 상대차량의 과실이 90% 이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제출기한은 30일 정도로 봅니다만,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시면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셔도 늦지 않으시며다만 변호사 선임이 1달 이상 걸릴것으로 예상되시면 간단하게 답변서 제출해두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간 의사해석의 문제이겠으나, 보통의 경우라면 건물의 소유권을 1인이 취득하게 되면 그에 부속된 임대인의 지위도 그 1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A가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겠으며, 다만 당사자간 정산된 내역 등에 비춰 보증금이 정산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