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집 가게앞에 전동킥보드가 주차 되있어서 화가나서 쓰러트렸는데 그것도 재산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심보가 정말 못 됐는지 저희 가게 앞에다가 맨날 전동킥보드를 주차 해놓더라구요. 제가 돈을 내지 않아서 잘 움직이길래 한대 내려쳤더니 쓰러지더라구요. 이것도 재산범죄에 해당되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로인해 전동킥보드가 파손 내지 훼손된 경우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로서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괴죄 역시 재산범죄에 포함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도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재물 손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