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사유로 고소했는지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고소가 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것이면 어떤 사유로 고소가 되었는지 확인전화를 해보실 수 있겠고,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는데, 18일부터는 재판관이 6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탁핵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정지에 놓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1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것이 인용된 것입니다. 즉 위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으로 재판관 6명인 상태에서도 재판이 계속 진행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면 선출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무죄 주장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경찰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니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데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시디 10개 중 한개가 없다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기때문에 상대방이 직접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불공정 행위 또는 입시비리에 관련된 행위이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로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맘카페 측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해지를 통지한 시점에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할계산하여 미사용한 일수만큼의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는 권일용 씨로 알려져 있으며, 방송에도 다수 출연하며 인지도를 얻으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약 2000년도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범죄행동분석팀을 설치하였는데, 이때 처음으로 프로파일링 기법이 도입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사 그렇다고 해도 누수는 건물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집주인 즉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누수발생사실을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200에 월세 30에 불과하다면 복비가 30만원씩 나올 일은 없습니다. 훨씬 적은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만 부담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2. 다음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하기 시작하는 전 일자까지만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