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와 전시에 준하는 사태에서 민간인의 의무

Question

전쟁 상황이나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서 한국 민간인이 북한의 간첩이나 북한군, 북한 경찰을 만나면 사살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사태에 있다고 해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적군을 사살해야 할 의무까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