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민간인이 북한 간첩과 무장공비 살인 처벌

Question

남한 민간인이 전시가 아닐 때와 전시에 북한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정당방위가 아닌 상황에서

살인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시에는 적군에 대한 사살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전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아닌 상황에서 무장공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라도 과잉방위 등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