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한 부분입니다. 의료과실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또한 부작용에 대한 사전고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스킨쉽을 요구한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스킨쉽을 요구하면서 실제 신체적 접촉이 있다면 그것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명백히 성범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게들은 실제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따라서 현행법의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뒤로는 현금거래가 될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겉으로는 합법적인 영업을 표방하고 있어서 단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상 속 배우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향을 시청한 경우,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또한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해당 법률은 시행전입니다. 현재는 시행중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딥페이크물을 시청한다고 해도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오랜기간 별거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와 함께 서로간의 혼인의 실질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큼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한다고 해서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욕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사기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변제를 할 자력이 없다면 아무리 법적으로 청구를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상대방도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동의를 한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전체 정황을 비춰보더라도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겠으며, 다른 사람의 서명을 그 당사자 본인 아닌 제3자의 부탁을 받고 작성한 것이므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겠습니다. 다만 정황상 죄질이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