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을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에 귀책이 무엇인지, 질문자님이 말하는 깔끔하지 않다는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질문자님이 계약금을 치뤘고 잔금을 안빼주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그 부분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걸레라는 표현은 반드시 성적인 모욕의 표현을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성립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직접 물건을 받아올 방법은 없으며, 다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변제를 받는 것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를 검거해야 하고 가해자가 피해변제를 할 자력(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를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회복 가능성은 20~30% 미만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 단순 욕설은 모욕죄 성립이 안됩니다. 질문내용상 상대방의 성드립 등 행위에 대해 통매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관청 전자시스템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보통 소유자로 확인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만볼트까지는 별도 허가 없이 소지가능하나 3만볼트 이상은 경찰의 허가를 얻어 소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원가입시 타인 명의로 회원을 가입하면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였다면 타인명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도리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