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고소 이런 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며 상대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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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내에서 상임이사를하고 계신데 집단괴롭힘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단괴롭힘이라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르는 경우라면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고, 그정도에 이르지 않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단절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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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일회적인 외도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그만둘 가능성이 없는지 등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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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금액이 상향되었으므로 그 상향된 부분을 보호받으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 증액한 것임을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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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택배거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물건을 다시 보내거나 해야 하며 현재로서는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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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집으로 오는 타인의 우편물 처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편물이 발송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편을 보내는 기관이나 상대방에게 직접 통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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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로 분쟁조정신청 후 따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쟁조정신청과 별개로 범죄에 해당하시는 부분일 수 있고 이 경우 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신청인, 피신청인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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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플라스틱?고무? 가 나와서 합의나 병원비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 어느쪽이든 합의가 되어 돈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느쪽이 더 낫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치료비, 일실수입(일당) 에 소정의 위자료를 더해 요구해보실 수 있겠고 50~100만원 정도 선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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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피해자에요 전치5주 나왔어요 합의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으나 공동상해에 5주 정도라면 1000~3000범위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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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운영사인 구글로 문의하여 환불을 요구하실 수 밖에 없고, 환불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을지 판단도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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