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에 돈 투자하면 원금보장에 하루10프로 수익보장 사기죄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로 돈을 받아갔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기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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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위반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으나 일단 해당업체의 위법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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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이모티콘 글씨체 저작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폰트의 상업적 사용 가능여부는 해당 업체 즉 카페24 측으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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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에서 잊을만하면 지하철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하는데 법적인책임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시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지하철 운행이 차질을 빚은 경우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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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했는데 자수해서 원할경우 감옥에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한다고 감옥을 갈 수 있으신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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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이스피싱 맞나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뜬금없이 참고인 조사 운운하며 등기를 보냈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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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공탁을 하고 나중에 계약해제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가 되는 때에 공탁하면 됩니다. 계약해제가 문제될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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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담당 변호사가 법원에 통보도없이 출석 안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불출석한다고 해서 재판에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을 것은 없지만 크게 나쁜 영향이 있지도 않습니다. 사건 내용에 충실하게 접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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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여부가 궁금, 이것은 도박장 운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금으로의 환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게임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재화라면 도박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가능하면 정보통신부등 관할 기관으로 사전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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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지급명령 ,소액소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차 기한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면 더 기다려봤자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바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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