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롤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사 듀오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거나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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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상뺑소니(빠른답변바랍니다.)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찍어두시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신 후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cctv 확인이나 가해자 특정은 경찰에서 알아서해주시겠습니다. 수리를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증거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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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전역전 아르바이트 전역후에 걸려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겸직을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내부적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이미 전역한 후이므로 달리 징계대상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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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욕설 신고 가능할까요 스크린샷을 찍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해당 게임사를 통해 제재를 요청하는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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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매수자가 계속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할 만큼 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후로는 무시하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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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를 직접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떤 자격증을 갖춰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나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시험일정을 알아보시고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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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에 전화해서 신고 당했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82에 전화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신고가 됐다면 경찰이든 어디서든 연락이 취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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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상후뺑소니(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경찰 신고후 경찰지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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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하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는지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료일 2개월 전까지 별다른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상태이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3기 차임이 연체되는 상황에서만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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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관해서질문드리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장은 편지가 온 주소로 보내시면 되고, 문의사항은 해당 교도소로 전화하여 물어보시면 됩니다. 화상접견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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