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범죄인것은 분명하나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1~2년 내외의 징역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당연히 민사소송도 승소하실 수 있으며 치료비 기타 위자료로 3000~5000만원 수준으로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엄벌탄원서도 효력이 있게으며 형량이 증가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계약은 연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욱이 보증금액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확정일자로 보호가 되시기 때문에 별도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이미 불륜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거의 틀림없이 승소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승소판결이 나겠으므로 패소자인 피고(배우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려간 시점을 기준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또는 돈을 빌려가는 목적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돈을 빌린 후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정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만으로 사기죄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다만 정황상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고, 그 과정에서 지인이 돈을 임의로 변제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았다고 해도 충분히 그러한 모욕적 발언이 들리는 위치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은 가능하겠습니다. 녹음내용으로 증거는 확보가 되었고, 공연성에 대한 입증을 위해 모욕적 발언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발언의 취지 역시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통매음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더 이상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끌려다니실 필요 없고 단호하게 합의가 됐으니 더 이상 책임이 없다.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주장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셔야 하게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리고 당일날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당일날 갚지 못하였고 수일이 지난 후 피싱을 당했다는 등 주장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애초 변제할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려갔거나 또는 빌린 목적과 다른 목적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사기로 고소하시고 진행상황을 보시다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시는 정도가 일반적인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폭행 상황이며,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힌 쪽이 크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상대가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와 달리 당사자간 합의를 한다고 처벌을 면할 수도 없없습니다. 특수폭행까지 인정되지는 않겠으나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훨씬 불리하신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