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1심에서 형이 너무 낮게 선고되었다고 보아 항소한 것이기 때문에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존 형이 낮은게 아님을 변론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형사유가 될 만한 것들을 모아서 제출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내고 또 사건의 내용에 따라 양형사유로 참작될 것이 있다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면 별달리 재판이 진행될 것은 아니고 1회 공판에서 종결 후 판사가 판단만 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경우 명확히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이시며, 증인을 세워 고소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이며 소액절도로 피해도 경미하고 합의까지 된 상황이므로 검찰에서 추가 조사는 없을 것이며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학교에 연락이 가지도 않고, 생기부에 적히지도 않습니다. 빨간줄 그이는 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나말씀하신 경우 처럼 대화 당사자 일방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녹음하신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며 달리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식으로 결정이 나왔고 벌금도 나왔다면 당연히 사건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조회가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찰청에 만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법원 민원실을 통해서 고소인(피해자)으로서 판결서 열람복사 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학 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나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C나 A를 고소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질문자님의 발언은 그 자체로는 공연성이 없고 이를 인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100ml당 5kcal 미만일 경우, 0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음료나 과자 등에 모두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할 당시 필요한 세무적인 정보도 당연히 제공되야 하며, 부수적인 의무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도덕이란 말 그대로 법을 벗어나서 사회규범상 지켜야 하는 예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법적으로 어떤 강제력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전혀 어떤 범죄행위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더욱이 둘다 성인이기 때문에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