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계정거래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정거래가 게임사의 운영규칙 위반이 될 수는 있으나, 법률적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계정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판매자 A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그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입니다. ^^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통령선거는 23일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피해정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겠습니다. 충분히 검거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나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양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관리자가 따로 지정된 자가 있고, 말씀하신 경비원은 오직 실시간으로 cctv만 볼 수 있는 자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cctv 관리자가 따로 지정된 자가 없다면 경비원이 포괄적으로 cctv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cctv 내역을 돌려보고 교육청 신고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타인을 대리해 예매해주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법률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아니기에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였다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안전하신 방법은 경찰의 요청을 받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경찰이 요청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도 없이 안전하게 제공하실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제공을 요청해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일 당시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설사 그 이후 촉법소년이 아닐때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사처벌을 받을 능력이 없을 당시 행위를 이후에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 법리상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