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삼촌에게 자녀나 배우자 부모가 없는 상황이므로 형제자매가 상속권이 있습니다.어머니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 배우자 및 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만약 외삼촌에게 빚이 있었다면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절차 진행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인감 등을 지급할때 상속포기 목적으로 지급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시고 제공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여성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으나 적어도 과실로 사람을 착오하여 피해를 준 것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교통비 기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전자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손괴하는 행위 역시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손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뷰를 돈을 주고 사는 것으로서 일종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협박죄나 공갈미수죄 어느 것이든 적용가능한 범죄로 처벌해달라고 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적당한 범죄를 적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가 가계약금에 대해 단순히 찜을 하는 용도라고 설명했을 뿐 계약의 효력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종의 기망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시는 상황이기때문에 가계약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중개수수료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상호 합의하에 돈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강요를 당해 돈을 준것도 아니고 스스로 준 것이므로 그 증거만 명확히 해두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폭행사건이면 쌍방폭행이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시며, 일단 증거확보가 중요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녹음기를 가져가 녹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된 내용과 학생들 증언이 있으면 충분히 처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받지는 않으십니다. 법적으로 이를 강요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