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조사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친구가 얼마 전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해당 여성이 그 친구를 맞다고 지정을 했기 때문인데 결론은 아니라고 판정이 났는데 이럴 경우 심적으로 고생이 심했을 것인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를 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여성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으나 적어도 과실로 사람을 착오하여 피해를 준 것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교통비 기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이라면 별도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고

해당 여성이 악의로 행한 게 아니면 배상을 구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