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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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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받으면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가요?

아는 지인이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던데,

자전거를 타다가 그랬는 거 같은데,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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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입힌 것이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일어난 것이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를 보면 형사 처벌 까지는 잘 받지는 않아 선처를 위해서 경찰에서도 합의를 권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위 죄가 가벼운 것은 사실이나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