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받으면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가요?
아는 지인이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던데,
자전거를 타다가 그랬는 거 같은데,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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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입힌 것이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일어난 것이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를 보면 형사 처벌 까지는 잘 받지는 않아 선처를 위해서 경찰에서도 합의를 권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위 죄가 가벼운 것은 사실이나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