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후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친한 여자 동기가 같은과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여자 동기는 그런 일이 있은 후
친한 친구들에게만 사실을 알리고 법적으로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반년이 지나 가해자 남학생이 오히려 ‘피해 여학생이 자기에게 덮어 씌우려고 거짓말을 퍼트리고 다닌다’
라고 말하며 피해 여학생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가해자 남학생을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성추행 당시 증거로 사용할만한 물품은 없고 오로지 피해 여학생의 진술만 있습니다.
(피해 여학생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적인 반면
가해남학생의 진술은 다소 맞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 분쟁으로 갔을때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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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통상 성추행 등 성관련 문제에서는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허위사실을 말할 이유가 있는지 등이 판단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피해직후 여러 친구에게 해당사실을 알렸다면 그 친구들이 증인을 서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