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으로 보기도 어렵고 기타 어떤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하셔도 경찰에서는 범죄가 안된다고 보아 수사진행 없이 바로 혐의없음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문제가 될 만한 상황에는 아예 관여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핸드폰을 열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핸드폰 공개를 요청받으시더라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옆집에 실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나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바로 옆집으로 보내시면 됩니다.2.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열람가능한 정보입니다.3. 구두로 전달하셔도 되겠으나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증거가 남아야 나중에 법적으로 다투실때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해도 절도는 절도입니다. 물론 다소 감경의 여지는 있겠으나 처벌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보통은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애완동물은 타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찍어 영리적 활동에 사용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어떤 범죄행위를 통해 형사처벌(집행유예 포함)을 받게 되더라도 회사에 그 내용이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법상 회사에 처벌여부 및 그 내용을 통보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기망행위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으려는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며 주로 등기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반면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을 포함한 법률사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습니다. 법무사는 보통 법원직원이 장기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에 일정한 조건으로 자격을 부여해왔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미만은 10만원, 2개월 미만은 20만원, 6개월 미만은 30만원, 1년 미만은 5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녹취, 녹음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민사법적으로 유효하겠으며, 다만 이를 위반하여 녹취, 녹음을 한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거나 그 녹음내용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약속을 위반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음성권 침해 또는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