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불각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명백히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처벌대상 행위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 해도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며 전혀 문제되는 대화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속한 당을 여당으로 부릅니다.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정치공학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게시한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가져가고 자신이 쓴 글처럼 올려놓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축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정보통신부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게임사의 운영규칙에 위반될 수는 있으나,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저작물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나단지 이를 시청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시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이혼서류가 되지는 않더라도 따로살고 또 월세 집계약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통신사로 죄를 하던 계좌번호를 가지고 은행으로 조회를 하던 가해자는 충분히 특정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해외로 출국시 현실적으로 검거는 어렵겠으나 국내로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 바로 수배를 통해 검거가 가능합니다.해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성만 작성해도 누구나가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2. B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해도 이는 범죄의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집단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법성이 조각되겠으므로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