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미성년자의 행위로 확인되었을때 입니다. 부모님 카드를 이용해 미성년자가 결제하더라도 이는 미성년자의 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대로 권리의무 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상대방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차단하시고 대화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만약 너무 집요하게 연락하고 괴롭힌다 하시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고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공중이용시설에 침입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대상이 되며,단지 얼굴이나 전체적인 모습이 무작위로 촬영되는 정도로는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층간소음 처럼 그 수치를 특정하는 것부터가 어렵기에 입증이 훨씬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형사상 공소시효와는 개념이 다르며 서로 구분하여 생각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시효완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한편 말씀하신 예시를 보더라도 4월에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8월까지 응하지 않는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소를 모르시면 지급명령신청이 불가하며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2.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신 후에 핸드폰번호를 이용해 3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소액소송으로 증거가 분명하시면 1회 기일에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통은 원고의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되는 경우에는 "원고 일부승소"로 표시됩니다. 2. 소송비용청구는 승소패소의 개념과는 달리 전체 청구중 인용된 비율에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원고 청구 중 10%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게 되는 식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신 후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머님의 상속재산(사전증여분 포함) 중 유류분청구를 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을 유류분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실치사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원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