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변심 사유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시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환불받으시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3기 차임을 연제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2기 연체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동일하다면 상호가 바꼈다고 해도 행위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 기간 중 피해보신 부분은 전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일밖에 경과하지 않으신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되고, 많이 궁금하시면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셔도 되십니다.2. 검찰에 문의해서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을 송달받으실 수 있는 주소로 하시면 되고, 반드시 실제 주소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받으실 수 있는 다른 주소를 선정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봤으나 같은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기존 합의사항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이해되며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집 사이에 있는 담이라면 양쪽이 각각 반씩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절도죄, 오토바이를 질질끌어 옴기고 스티커를 부착한 행위는 손괴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학부모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며, 할머니에 대해 그러한 표현을 쓴다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모욕으로 인식될 이유도 없겠습니다. 전혀 죄가 성립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상권 침해는 민사적인 문제이며, 달리 해당사안에서 형사적인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