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달리 더 범죄가 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협박죄로 경찰에 고소하시면 충분히 처벌받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종의 스토킹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에는 사실 별달리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당사자간에 어떤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고 쌍방 기명, 날인(서명) 하시면 충분하십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돈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니 돈만 받으시면 되고, 상대방이 합의서에 서명을 요청하면 그 내용을 읽어보고 맞으시면 서명해주시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언제든 가능하시며 따로 조건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바로 소송하시면 되고, 재판이 넘겨진 후에 소송하셔도 됩니다.2. 일단 기소가 된 후에 재판에 넘겨지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지급명령은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주소가 특정되야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쪽지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크게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시나, 최대한 감정적인 부분은 빼시고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쪽지가 문에 붙게 되면 그 집에 거주하는 자 이외에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사람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표현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무건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1/2을 가중한다는 것이므로 A범죄 5년에 1/2을 가중해서 7.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A + B인 7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7년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직거래를 통해 당사자간 책 상태 확인 후 거래하셨기에 거래는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따라서 환불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2.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해당 회사가 법인이고 폐업을 하거나 아예 사업을 접었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우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일단은 임금체불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실 것이고, 또 대표가 조사받으면서 체불임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려 한달이나 경과한 후에 액정이 안좋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환불해주실 필요가 없으시며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게 실제 남은 돈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변제받고자 피해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합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두려워하고 또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 합의여력이 충분하다면 5~10배까지도 요구하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돈을 줘야 하는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처한 상황의 절박함 정도에 따라 합의금의 액수는 천차만별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