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당시 이야기한 전세대출액보다 많은 금액에 대한 대출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는 계약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들어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불가하며, 그럼에도 임대인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밖에 손해를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그에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상에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개인이 특정되고 또 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모욕적 발언이 있다면 그에 대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편함에 아파트 운영정보를 넣는 것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충분히 허용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해두신 후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신청으로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그 이후로는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수를 사용할 수 없고, 또 수리도 안해준다는 점은 임대차목적물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명백히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들어 계약해제가 가능하시고 보증금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오히려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해제가 되었기에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정정본이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도달 전이면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일단 도달하고 난 후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안됩니다. 추심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적인 통장대여행위로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며,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익명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남남인 경우에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상황도 아니기에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함부로 썼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관중이던 돈을 횡령해서 쓴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자가 사진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착오를 일으켜 구매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자체에는 어떤 하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판매자가 책임을 지시거나 환불을 해주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 확인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서류이며, 어떤 서류를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회사측에 어떤 서류를 말하는지 확인해보시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이니 어떻게 발급받는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