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형사재판 절차에서 빠르게 피해회복을 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이나 분명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다만 배상명령신청은 직접적인 피해금 그 자체만 배상신청이 가능한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판결을 받아 보시고, 결과가 나온 후에 추가 손해에 대해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이 죽었다고 하고는 부조금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형이 죽었다고 말하게 된 경위, 실제 돈을 받은 방법, 그 친구가 그 사실을 알게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 성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확보가능한 증거자료를 모두 경찰에 제공해주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리시면 됩니다.질문주신 정도 정보만으로는 가해자 검거여부까지는 단언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력에 비춰보면 충분히 검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 검찰항고 절차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증명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정도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기관이 정한 기준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해당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해당 발언정도를 1회적으로 한 정도로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통매음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설사 경찰에 신고가 되도 경찰에서도 혐의가 없다고 보아 수사진행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은 모두 특정성을 요구하며, 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 정도는 공개되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질문주신 상황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모두 성립하기 어려우실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신고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성립하는바,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이 공개된 상태에서 모욕을 당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상이 특정되기 위해서는 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 정도는 공개되야 합니다. 라이브방송을 통해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된 상태였다면 충분히 모욕죄 성립도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겠으므로 형사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있겠으나민사에서는 과실만 있어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사적인 해결(즉 손해배상청구)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촬영물에 대한 법을 몰랐다 해도, 실제 시청을 했다면 고의는 인정됩니다. 고의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인식과 의사를 말하며 그것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트리밍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봤다 해도 현실적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