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이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고 또 특정인에 대한 주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명시적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무단히 집으로 들어온다면(설사 가족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명백히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있는 방안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얼굴을 동의없이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초상권침해가 문제되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도박은 처벌대상인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폐광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정선카지노가 생겼고 내국인 입국도 법률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선카지노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형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되므로,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경우 역시 처벌대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으로 인해 어떤 내용을 녹음하게 되었다면 이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의사가 강박된 상태에서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 자쳉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녹음, 녹취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기 때문에 별도 영장없이도 압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청에 신고를 하실 경우 교육청에서 사실확인을 거쳐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그러한 교칙이 제정된 이유 등을 따져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어떤 상황에서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다만 대리운전 기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사정은 충분히 참작사유(감경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화장실 이용을 하지 못하게 문고리를 빼놓을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빼놓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명백히 인권침해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조치로 이해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회사내에 문제를 제기하시거나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의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보통 1주일 내외로 나옵니다.2. 네 현재는 피고 실제 주소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까운 동사무소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통신사 사실조회는 핸드폰 번호만 아시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속이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성립하는바,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는 행위는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것으로 명백히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