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여지며, 다만 중요한 것은 당시 성폭행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증거가 없다고 해도 피해자인 여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실무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소하시되 사전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고소장을 작성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사고의 경위나 과실정도에 따라서 실제 운전을 한 질문자님이 책임을 완전히 면하실 수는 없겠으나, 한편에서는 업무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모든 책임을 질문자님에게만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가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되, 추후 질문자님의 과실정도에 따라 일부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그 다음 직계비속이 되는 손자녀가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 둘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누나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으므로 역시 모두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협박을 하는게 아니라 병이나 칼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여 상당히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등기임원이라고 해도 구두로 결정하시기는 어렵고 주총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두셔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절차는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산해서 지급해주시면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몇일 늦었다고 해서 소액의 금액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범죄를 범했다는 심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며 또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형량에 높아지는 등 불리한 영향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단계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불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검찰 항고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으로 어떤 범죄가 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립한 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의도용은 따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다만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