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바로 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하시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래의 내용으로 협약/계약한 경우 이 협업서/계약서가 효력이있나요?=> 네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동의한 사항이므로 그 계약내용대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카톡 이미지파일로 협약서/계약서를 받아서 임대인이 협약서를 받아 카톡으로 동의합니다 정도의 답장만 보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네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 의사로 동의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효력은 인정됩니다. <3>아래 내용으로 계약했을때 임대인이 불리하거나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특별히 임대인에게 불리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달랐고 심지어 전혀 작동이 안된다면 명백히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충분하겠습니다. 환불요구도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의 겸직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내부 근무수칙 위반이 되므로 내부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감봉이나 정직 등 처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생이 한 행위라도 학생간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를 말하며,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의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통매음사건의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것이므로 다른 절차로 진행하시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판절차가 연기되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재량것 결정될 부분입니다.공판절차갱신은 판사가 변경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종 검사비 및 작업에 들어간 비용은 결국엔 윗집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또한 아랫집의 일방적인 다그침에 의해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윗집과 아랫집에 공동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 비용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 명의 계정이므로 우선은 부모님에게 연락이 취해질 것입니다. 전화번호가 확인되면 부모님 전화번호로 연락이 취해질 것이고,전화번호 확인이 안되면 집으로 우편이 배달될 것입니다.미리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