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사가 하는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처벌할 필요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경미사건에 대해 기소 즉 재판에 넘기지 않는 다는 처분으로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반면 판사가 하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이기는 하나 그 집행만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선고만을 유예하는 것으로 전과가 남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이 확정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따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진행과 같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신청서를 보내고 상대방의 답변을 받아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행권고결정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결국엔 공시송달절차로 소송을 진행하여 무변론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상대는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시송달 이외에는 달리 진행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설사 합의가된다고 해도 처벌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사유지 아닌 공간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별도의 점용허가 없이 무단 점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할 구청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단속을 요구하시는 정도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6세 이상이라면 처벌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간에 완전히 동의한 행위로서 진정한 관계로 인한 경우라면 특별히 다른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불법이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가능합니다.2. 통장압류과 급여압류는 구분됩니다. 급여압류를 하려면 직장을 상대로 직접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3. 통장이 압류된다고 해서 바로 통신도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질병에 걸리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상해죄는 충분히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영장에 의한 체포 및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에도 긴급체포와 같이 압수가 가능합니다. 긴급체포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며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