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법은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일반 법률이 적용되겠습니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확인이 끝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환불요구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협박죄가 성립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로 고소하신 후에 수사과정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용관리비를 남아있는 임차인들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그 타당성에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문제로 보이며, 임차인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올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므로 고소를 하시려면 바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기에 대한 증거 즉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했음을 입증할 증거도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싱 사기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경찰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신다면 수사결과에 따라 가해자가 검거될 것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질문자님이 누군지 전혀 기록이 남아 있는것이 없으므로 설사 단속된다 해도 수사가 질문자님에게 까지 닿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절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애초 특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고 또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억지를 부리는 상황에서는 문제해결이 어려우실 수 있기에 가능하시면 초기부터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약정하여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