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손괴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한편 민법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점유에 따른 이익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이며, 다만 상대가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민법상 채무자는 채권자가 있는 곳에 가서 직접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오히려 병원측에서 질문자님에게 찾아와 돈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만약 상대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지급명령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병원측에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처리는 가능하겠으나 전액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차량에 탑승할 시에 사전에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사전에 받아두신다면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면하실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제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겠으나, 한편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업무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반반 또는 6:4 정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년 7월말 8월초 2주간, 12월말 1월초 2주간 휴정기로 지정되고 있습니다.보통 휴정기간에는 재판일정을 잡지 않으며, 가처분 등 긴급하게 처리가 되야 하는 사건들은 진행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아래와 같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성요건이란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각 구성요건이 모두 갖춰졌을때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성립의 조건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도 사용되겠으나, 형법에서 특히 범죄성립의 요건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변제가 이루어지고 남은 금액인 1700만원으로 기재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준 증거는 명백하신 것으로 보이며,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100% 승소가 예상됩니다. 다만 그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음이 문제될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몇만원 수준이며(이 역시 승소할 경우 상대에게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은 어려우시기 때문에 본인 소송을 하셔야 해서, 절차적인 부분을 알아보시는데 노력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간이하게 끝낼 수도 있으나 주소를 모르시면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분이 50%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정확한 고지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종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겠으며,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및 보증금반환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