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구체적 계약서 작성은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작성하신 후에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니가 사망하실 경우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의 친자녀들만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복언니들은 피가 이어진 자녀들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구속공판이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다는 뜻입니다.정식 형사재판에 들어간 것이고, 다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재판일에만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업소견서를 당일 등록하지 않았다고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며,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문구가 기재된 이유를 따져봐야하겠으며, 급여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판단했을때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조항으로 무효로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안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까지 넘어가실 부분이라 법정싸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하시고 종결하시는 것이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비에 그동안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실 부분으로 3000~5000만원 정도는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들고나간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점유이탈횡령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면 그 과태료를 질문자님이 내실 이유도 없습니다.더욱이 평소 지시받으신 대로 일을 하셨을 뿐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가부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하며, 다만 특별히 안될 이유도 없다고 보입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스로 도청기를 장치하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므로 그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하신다고해서 본인에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확인된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지도 않는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유죄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