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비율만큼 재산을 나눕니다.즉 현재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합친 다음 그 재산 형성에 쌍방이 기여한 정도를 따져 분할합니다. 보통 혼인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5:5로 분할되며, 만약 재산 중 상당부분이 어느 일방의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그 사람이 분할비율에서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며, 다른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2.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범죄사실 자체가 분명하게 남아 있다면 고소, 처벌은 가능하겠으나,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고소하게 되면 가해자 검거 등 수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너무 추상적인 질문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합의가 우선이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당사자간 합의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보셔야 합니다.이혼을 하시려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들어가야 하므로 일단 가정법원에 방문해서 안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텔레그램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동일하며, 상대와 대화한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일단 행동하신 부분은 스토킹 행위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행위가 수일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스토킹범죄로까지 보기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에는 사실대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런 것이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2. 전여친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말하신 부분들은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삼을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사기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대여를 받은 자가 행위한 사실만 입증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정을 대여한 자와의 대화내용입니다. 대화내용만 증거로 남겨두시면 충분히 증거로 활용가능하며,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며, 하자를 속인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촬영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협박죄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먼저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손해라는 점 등 구체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범죄는 아니므로 형사고소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워낙 경비한 부상에 그쳤기 때문에 징역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며, 지능장애 및 어려운 경제사정 등 고려할때 벌금형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현관 입구 계단이 이슬로 얼어 붙은 경우, 이는 관리상 하자로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관리책임자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