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려견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이므로 과실치상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코인관련하여 직접 이를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며(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비트코인은 그 거래행위를 불법이라 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당사자간에 대화를 녹음한 경우, 비록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녹음행위는 적법하며 증거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범관계에 있는 자는 단지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더라도 전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금액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버린 물건으로 생각하여 팔았다고 한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무혐의로 종결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냄비 가격상당액만 배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위반이 될 수는 있으나, 위반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법적인 청구가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회신 정도는 다르며, 다만 적어도 1주일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명을 모자이크하여 어느 숙소인지 알 수 없게 조치를 하신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환불을 하기로 구두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번복하려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깜깜 무소식이기 때문에 연락을 안받으니 상대방에게 환불의사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메라 부분 문제가 있다는 상대방 주장만으로 바로 환불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정도 즉 꺼져, 닥쳐 정도로는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무례한 표현 정도로 이해됩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려운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