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가합니다. 이미 군면제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는 사후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 성립이 가능하겠으나, 모욕적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 특정성 성립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인들이나 친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 성립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되어 결국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치 5주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상해죄가 성립하겠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6개월 내외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7천만원 제시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병원에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2. 아닙니다.3. 많을 수록 좋고, 사실을 입증할 증거면 됩니다.4.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서버에 들어간 사정만으로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는 사항이고, 단속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에는 측정수치가 나올 수 없으며,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실제 음주하지 않은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했다 하더라도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이라면 적용되겠으며,다만 이는 해당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각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는데 피상속인에게 직장이 필요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증여나 상속과는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관련지을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처벌대상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 고소장이 없는 이유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시어 결과에 따라 내부적 징계를 요구하시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구성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유사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