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적장애인 폭행시 처벌 수위?
지적장애 3급인 중증 장애인을 폭행으로 전치 5주가 나온다면 처벌 수위 또는 합의의사가 있을 때 합의금을 7천만원 으로 재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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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치 5주면 중한 피해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을 7천만원으로 제시할수는 있으나,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치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의금은 지금 정보만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치 5주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상해죄가 성립하겠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6개월 내외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7천만원 제시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