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락커에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는 어느정도 입증인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다투시려면 결국 입증이 가장 중요하시며,구매한 내용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버려진 물건이 무엇인지는 어느정도 소명이 필요합니다.버려진 물건의 소명이 되시면 그 물건의 중고가액을 배상받으시면 됩니다.(이때 업체가 물건을 버린 사실이 확인되면 손괴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시설 작업비용 이기 때문에 구분소유자가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만약 임의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이행을 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행중인 버스에 탑승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신원도 알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지시를 한다?는 것도 상식에도 벗어나는 행위로 보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 폭행으로 되겠으나, 만약 한쪽이 상해를 입어 진단서까지 발급된 상황이면, 한쪽은 폭행죄, 한쪽은 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 쌍방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이 있는 pdf 파일을 이용해 제본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구조를 받으려면 경제적으로 빈곤한 무자력 상태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1~2주 이내로는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도달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넉넉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에게 통지하셨다면 할 일은 다 하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이 문제해결을 해야할 것입니다. 계약해지는 임대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5분 정도 교통에 방해가 되는 정도로는 교통방해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한편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입구도 그 구체적인 장소에 따라서는 교통방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 봐서는 범죄가 될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 보시거나, 말씀하신 직권남용죄나 공무집행방해 정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정도가 최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