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거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채권자와 협의하여 변제에 관해 합의가 되고, 또 실제 하루이틀안에 연체금 상황이 이루어지신 다면 전혀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에는 유효기간이 없는바,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운전기능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분증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쓰신게 아니면 걱정하실 이유도 없습니다.설사 고소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쓴게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도 예상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발언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보다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상황이 파견인 것인지, 아니면 해외출장인지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며, 만약 파견이라면 기존 계약관계 종료 후 새로운 계약관계(계약서 없는 구두계약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며만약 해외출장이라면 기존 계약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 신청이 1심에서 각하된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상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피해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신청하시기는 어려우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떨어뜨린 장소가 마트 안이었기 때문에 절도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피해금액 50에 위자료 포함 합의금으로는 총 300~500만원 정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요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이 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더 이상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업무상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고소 후 수사요청도 가능하겠습니다.2. 면제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면제가 유효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