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징계의결요구서가 제출되는 등 민원이 제기되면 기관 내부 감사팀에서 사실관계 파악, 당사자 소환을 통한 진술청취 등 절차를 거쳐 그 민원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되고 또 징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의결을 하게 됩니다. 징계의결요구서가 제출되면 확인절차를 거쳐 징계요건에 해당해야 실제 징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며다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게임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되며, 다른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신 것이므로 다시 경찰에게 연락해서 사실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바로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설사 나중에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끝내려고 하신다고 해도 일단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라고 하여 접수를 받지 않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실무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헛걸음만 하실 가능성이 크며민사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수절도 2항의 경우 주간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물색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 재판전에 해결이 된다는 것은 이행이 모두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봐야 하므로 무응답 등 비협조적이라면 해결이 안된것입니다. 이 경우 결국 소송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법률적으로 서로 다른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는 의미로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승인에 대한 의미가 따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어떤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 그 자체로 승인을 한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증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타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과실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성병이 옮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이미 성병을 앓고 있었고 ,그러한 점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자백을 받아 증거로 남겨두시면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는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빠르게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인 진행을 도와주시는 것이므로, 조만간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조정이 잘 되시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빠르게 받으실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시면 응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