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사기라고 판단되며, 타인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0만원을 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따라서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한도에서 돈을 받으실 수 있고, 돈을 안준다면 법적으로 청구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피해자가 재학중인 학교에 신고해서 절차진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절차에 따라 가해학생의 학교와 함께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학폭 수준에 따라서 처분이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도 장래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당사자간 약정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이 실질적으로 물건 값을 치루지 않은 것에 대한 대체용으로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야 합니다. 차용증이라도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음에 입증된다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가 불법도박을 하더라도 처벌규정(1천만원 이하 벌금)은 같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일정부분 참작되어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 방문하여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셨으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확인하고(피고소인 소환조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넘기게 됩니다. 소요시간은 3개월 내외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사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경매의 배당절차에 참여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하시고자 하신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어떤어떤 사유로 사기범행을 했고,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합의가 되면 아무래도 정상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감형사유가 됩니다. 다만 피해액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 최대로 봐도 벌금형 100~300만원 내외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