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상황이며, 신고나 고소하실 상황은 아닙니다.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건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성립하며, 지자체 장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총액이 1억원에 이르고 6개월간 이용한 경우라면 300~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취업과정에서 벌금형 전과가 드러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요구하시면 되며, 5~10만원 정도면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1-1.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시겠습니다.2. 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3. 안됩니다.4. 가압류를 하시면서 은행으로부터 남은 잔액 확인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됩닌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허 등 등록을 위해서는 변호사 보다는 변리사가 보다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해준 경우 위임장을 받은 자가 법률상 대리인으로서 당첨금을 대리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당첨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는 있으며, 이는 해당 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북한은 만 17세에 입대하게 되며, 남성은 8년, 여성은 5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