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인을 특정할 아무런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ㄴ디ㅏ. 2. 만약 고소를 했다면 한달 이내로는 경찰에서 연락이 올것입니다. 통상 전화로 연락을 취하십니다. (고소장을 보내주지 않습니다.)3. 만약 범죄성립은 전제한다면 그 내용이나 공표된 곳,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되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통상 2~3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정품이 아닌 것 같다는 정도 말로는 환불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미 구매후 두달이나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상품 자체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하자가 새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불 요구에 응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소송을 먼저 제기해서 사실조회신청으로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신 다면 소장 송달이 되도록 하셔야 하며, 소송과정에서 받지 못하신 돈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승소가능하십니다.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절차에 넘겨 돈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야 압류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내용증명을 보내 누수가 심해질 경우 모든 책임을 윗집에 청구한다는 내용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먼저 선 조치후 지출된 비용을 손해배상청구로 반환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2.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그로 인한 손해는 역시 누수를 발생시킨 윗집에 물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도 내용증명을 보내시면서 명시적으로 밝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3. 약정하시기에 따라서는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것은 아니겠으나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도 일단 합의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양형상 유리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더 확인이 필요하나 일단 특수폭행으로 집유가 있는 것은 이후 상해가 재판으로 간다고 해도 집유가 해제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화해권고도 신청이기 때문에 판사가 보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기각은 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으므로 3개월로 보시면 되고, 3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를 거쳐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시면 이혼처리가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모집 지원자 자격요건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판단되며 합격 시 공공근로를 그만두고 기간제근로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식당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해당 가게와 유사한 목적의 영업에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포트폴리오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행위로는 폭행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도 cctv를 보고 폭행을 확인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다됩니다. 반면 상대방은 사실을 과장하여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