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 고발을 하실 수 없습니다. 민사문제는 민사문제로 해결하셔야 하며 형사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상 충분히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고소하신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경찰들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고소인이 가져오는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상대방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지금이라도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 폭언을 들었다고 해도 해당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낸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ㄴ1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튜닝가격에 대해 그 금액을 부풀렸다는 것은 상품의 가치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에 따라 제품의 가치 즉 거래가격도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므로 기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등록된 곳에 개인 신상이 함께 공개되어 있다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밖에 민사상 불법행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상황이 명백해 보이며, 이 경우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수리나 교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존재 판단을 하더라도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신다면 결국엔 공개하라는 판단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상대방이 모욕적인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때 공개되어야 하는 신상은 누군지 특정이 가능해야 하므로 단지 실명이 공개된 정도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거나 얼굴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공개 계정으로 해당 계정 주인만 확인이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트윗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공연성 판단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