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문언 그대로 기망행위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했다면 성립하겠으나, 상대방의 고의가 아니라 단순한 과실 정도로 판단되면 혐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이즈를 속여 게시하였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나, 단순히 과실로 사이즈를 착오해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무혐의가 나오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사이즈를 속인 사정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자라는 뜻으로 사실상 피의자와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피의자보다는 좀더 범죄혐의가 모호하여 범죄혐의 여부가 불분명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첫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면 바로 그만두시는 것이 좋고, 하루 일한 정도로는 사기의 공범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만약 중한 범죄라고 생각되신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나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경매가 불가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임의로 사용은 어렵겠으며권리를 가진 채권단의 동의하에 처분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근거 법 조항에 대해 위헌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 처벌을 할 근거가 없어 지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달이 지났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달 후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후에 바로 신고하셔야 가해자 검거가 수월할 수 있으며, 성인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굳이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하셔도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신고하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쓴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글을 올리신 목적이 판매자의 행위가 일반 소비자에게 해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게시글의 내용상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공익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령거절 사유를 들어 이자지급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원고 주소를 모르면 그 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또는 증거가 남을 방법(문자 등)으로 돈이 마련되었으니 지급받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하시고, 지급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지급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값 하락에 따른 차액상당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까지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밟고 지나가신다면 손괴죄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콩이 몇개 안 열렸다고 해도 손괴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장드릴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