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 매매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특정인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를 전제로 돈을 보냈음에도 돈을 보내자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합의를 볼모로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로서 공갈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안써주면 기존에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고, 사기죄, 공갈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정차된 차량만을 과실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주정차된 차량을 불법유턴과정에서 충돌하여 파손시킨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00:0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데 소송으로 까지 진행할만한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의 지출과 시간과 스트레스 등 요소를 고려할때는 합의하시는 것도 선택가능한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소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 죄가 없음이 밝혀져야지만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죄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해도 신고한 내용 자체에 허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지만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에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특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충청북도에 사는 ㅇㅇㅇ라고 밝힌 정도로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절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모두 상속을 받게 됩니다.새로 만나 살고 계신 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권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46만을 빌리고 250만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으로 무효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한도로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45만을 갚았다고 해도 최고이율 연 20%를 적용하여 원금 1만원에 더하여 약 5만원 정도를 이자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야 하는 사건들이 있으며, 이러한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고인 본인이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법원이 그 요청을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내용에 따른 이행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취소 또는 계약해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대가 환불해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 후 강제집행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프티콘을 사용하라고 공개를 한 것이고, 그에 따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한 것 자체로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소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