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어떤 어떤 경위로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고, 이때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판매 사기의 경우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 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절차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가품을 구매한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판매자가 상표법위반으로 문제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 소유자는 공작물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면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작물 소유자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고 이후 제조사 등 제품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가 대신 변제해주지 않으며,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법으로 보는 입장도 많이 있으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약철회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하시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물품 수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즉 사업자측에서 동의만 한다면 물품 수거를 한 달 뒤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단 소비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낸 음성파일 자체로 어떤 성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단지 물소리만 들리고 어떤 녹음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이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이때 위약금 10%를 제한 후 전체 횟수에서 기사용횟수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기능하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만 포기하시면 계약파기가 가능하고, 계약금액을 배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했다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계정 끼리만 거래를 했다고 해서 사기가 아닌게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신고를 반려한 것으로 보이며, 어떤 기망을 당한것인지를 분명하게 특정해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해봤을때 단순 오락이라고 판단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예상했을 때 한 사람당 5~10만원 내외가 되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히려 상대가 어깨빵을 먼저 했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하겠으며, 단순히 한번 토닥하는 정도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아무래도 다소 불리한 점이 없지 않으나, 질문주신 정도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될 정도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에게는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