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은 질문자님이 학폭가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 반박을 위한 구체적인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내용을 모두 보관하고 계신 상황으로, 그 대화의 흐름상 사기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관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뒤집어 쓰실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되, 충실히 주장을 하여 대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사의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공증 상대방인 업주의 임금미지급이라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라면 아무리 공증을 했다고 해도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750을 물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퇴사통보를 하시면 되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미지급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각 심급별로 2차례 연장이 가능하고, 상고심은 3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무제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연장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체포, 구속때마다 개별적으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며,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때에도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진술거부권 고지가 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안되면 추가로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요구액이 너무 커서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최대한 합의시도를 한 사정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일부 금액은 형사공탁을 해두시는 것도 양형에 반영되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형사공탁을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애매해지기 때문에 민사까지 갈 일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을 미지급한 일이 없음에도 미지급했다고 허위사실로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은 허위사실의 신고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로 보아 형사로 가기 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하게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이 우선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부당한 공격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머리로 밀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도 볼 수 있는 행위로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행위로 상처가 나고 옷이 찢어졌으며 욕설을 들었다고 하면, 상해죄, 손괴죄, 모욕죄 등 범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정인에 의해 가능한 사항이라면 디지텔 포렌식 역시 가능하겠으며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원에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재판부에 그 필요성에 대해 변론으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설감정 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할 경우 법원을 통해 재감정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